유승민 "레고랜드의 끝 몰라…IMF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 유승민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5일) 페이스북을 통해 "1999년 IMF 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며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급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모두를 다 살릴 수 없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며 "돌이켜보면 IMF 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 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유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과 지급보증, 지방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해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해둬야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는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레고랜드 사태'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