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32회 경제 13회 재정 12회…尹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약자복지와 성장동력으로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버건디색 넥타이를 맸다. 정장 상의 왼쪽 카라에는 태극기 배지를 달았다.
총 18분 동안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원'(32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경제(13번), 국민(9번), 예산(8번), 안보(7번), 미래(7번), 국회(6번), 민생(4번), 서민(4번), 국제(4번) 등의 순으로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차례 박수를 보내며 윤 대통령의 연설에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0분 정도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떠난 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불참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의 방미 시 발언 논란에 사과를 요구하며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사과하라'라 써진 커다란 손팻말을 들며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