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2023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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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중 예산국회가 시작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정시한내 내년 예산안 처리를 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 논의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준예산'(지난해 예산에 준하여 집행) 편성 가능성 까지 제기되자 당부에 나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정부 예산안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틀을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안의 취지와 국정 운영 방향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최종예산(679조5000억원)보다는 6.0% 줄어든 것이다. 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한 총리는 "국회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해 정부가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법안 심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와 소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비과세)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