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국내 소득 해외로 이전해 세금 줄인 것 아니냐" 지적
"글로벌 흥행 기여도에 비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보상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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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넷플릭스가 한국에 낼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로 빼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 원 중 58억 6,000만 원을 법인세로 부담했습니다. 매출액의 77.8%인 9,591억 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한 겁니다.
넷플릭스는 2019년에는 매출액 1,859억 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 원(65.7%)을 송금했고, 2020년에는 매출액 4,155억 원 중 3,204억 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316억 원 중 5,166억 원(81.8%)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반면 3년간 매년 내는 국내 법인세는 2019년 5억 9,000만 원, 2020년 21억 8,000만 원, 2021년 30억 9,000만 원으로 매출액의 0.3~0.5% 정도였습니다.
김 의원은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등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기여도에 비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제작자와 산업에는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구체적 계약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오징어 게임’은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