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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피켓을 붙인채 감사에 임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특히 검찰의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야가 극한의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국감의 '유종의 미'는 실종됐다는 평이 나온다.
마지막 국감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이었다. 이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하지만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과방위와 외통위를 제외한 모든 국감은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경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도 개회 15분 만에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관이 중앙당사에 난입했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저희 당에서 긴급요청해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와야겠다"며 "과거에 이런 전례가 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양해 부탁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돌아간 바 있다"며 "오전 9시에 못 미친 시간대에 중앙당사 검사 검찰수사관 17명이 영장지시 설명 조치 없는 상태에서 슬쩍 끼어서 중앙당사에 난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면 협조요청이 맞는데 (이번 상황은) 중앙당사 난입사건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긴급 대응 상황이다. 정회를 받아달라"고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향해 요청했다.
이에 정 의원은 "양당이 국감을 정쟁도구, 보복수사 등으로 중단했다"며 "야당탄압과 규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했다가 다 (피켓) 떼어 주시고 오후 일정 협의할 겸 정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민주당 비상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감 마지막 날이다. 국감 정상적 진행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검찰의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규정된다"며 "윤석열 정권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고 저희는 오전 11시30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서 검찰독재 신공안통치에 대한 항의와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다. 이후 오후 2시에 향후 진행 상황 따라 의총을 다시금 재개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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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잠시 중지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종합 국감이 있는 날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민주당사 침탈'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며 "지금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특검을 하자고 우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쯤 되면 민주당 맞춤 수사를 해야 할 듯하다"며 "압수수색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국감 쇼'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침탈당한 것이 아니라 민생 법치를 침탈한 것"이라며 "꿈에서 깨라. 그리고 국감장으로 돌아와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를 구할 민주당 맞춤수사는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오후 2시 의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감 개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의총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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