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당이 반대해도 특검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죠.
실제 국회 299석 중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부하면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출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반대의 뜻을 밝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만큼 안건 상정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상임위 5분의 3 동의가 필요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성공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데 표결을 통한 의결, 쉽지 않습니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2/3 이상의 찬성표, 즉 299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면 199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의원은 169명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고려하면 대통령도 쉽게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역대 특검법 통과될 때 보면 민도라고 할까요, 민심의 추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등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여야가 합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대장동 특검' 법안을 만들고 다음 주부터는 당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