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탈북 여성 등 북한 인권문제 '정면 제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공개 거론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 억류자 송환 최선"

↑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깼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억류자 가족을 면담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유엔 대사 "강제송환 금지 원칙 탈북자에도 적용돼야"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현지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사는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한 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 콘텐츠를 소지한 누구든 최대 사형에 처하고,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탈북 시도 주민들에게 총살령을 내렸다는 점도 연이어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 여성들이 수년간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 잔혹한 처벌과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내고 난 후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더는 침묵하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영세 "억류자 송환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억류자 가족을 면담하고 있는 모습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의 가족들과 만나 송환 등 문제 해결 의지를 전했습니다.

권 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석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우리 국민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거의 최악인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던 부분이니까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쉽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진작 만나 뵀어야 하는데 늦게 만나 봬 아쉽게 생각한다"며 억류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면담에는 2013년 10월 북한에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와 다른 억류자 가족 등 모두 2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총 6명으로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의 가족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