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킬레스건 '인권' 건드리는 韓

그간 북한의 도발에 외교·군사·경제적 압박으로 대응해오던 우리 정부가 인권 카드를 추가했다.
북한의 '아킬레스건' 인권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해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에서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국제 법정에 세워야한다는 전향적인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보고서(COI보고서)가 나와 북한을 옥죈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탈북 여성의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안보리에서까지 하루에 두 번이나 북한 인권을 화두에 올렸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 연설에서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3만4000여명 가운데 72%가 여성"이라며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북한의 잔혹한 인권상황을 개탄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제3위원회 회의에서 황 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인권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고 발언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 과정에 공동제안국 참여를 계획중인 가운데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북한 억류자 가족들과 만나 "기존의 방법에 더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억류자 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위로를 전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억류가 가족과 면담을 가진 것은 권 장관이 처음이다. 이번 면담에는 2013년 10월 밀입북 협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정삼 씨와 또 다른 억류자 1명의 가족이 참석했다.
그는 자신이 주중대사로 재직했던 2013~2014년에 억류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상기하며 "중국이 북한과 가장 잘 소통이 되는 나라니까 중국측에도 (석방에 협조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장관은 "남북 관계가 언론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거의 최악인 상태라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탈북 이후 한국에 입국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한예경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