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성' 난무한 법사위 국감…與 "국감 불참 사과해야" vs 野 "편향된 검찰"

↑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부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의 고성이 난무했다. 여당은 전날 야당이 국감에 불참한 것을 두고 사과해야 한다며 질타한 반면, 야당은 검찰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에 "편향된 검찰의 칼에 의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최근 윤 정부가 너무 폭주하는 거 같다. 단 몇 달 만에 정권 초라고 하는 골든타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지지도가 반토막으로 추락했다"며 "멀쩡하게 있는 청와대에서 단 하룻밤도 못 자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지와 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며 주의를 줬고, 권 의원은 "끝까지 들어보면 청와대 이전 예산을 줄이고..."라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또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경고했고 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권 의원과 김 위원장의 대치가 이어지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김 위원장을 향해 "좀 들어라. 좀 가만히 계셔라"라고 지적하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불출석해 놓고 뭘 조용히 하라고 하는가. 불출석한 게 잘난 거냐. 국감 보이콧 해놓고"라고 응수했다.

↑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의원 간 한차례 대립 끝에 권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어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 자행되고 마침내 어제는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사 압수수색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왜 이렇게 바닥 치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듯하다. 최근 시중에는 김학의를 김학의를 부르지 못하고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부르지 못한 자조섞인 한탄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눈감고 귀 닫고 어떻게 국정 운영하고 민생을 살핀다는 건지 이해 안 간다"며 " 어서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시고, 법사위 운영도 어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법사위가 민생 살펴야 한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권칠승 의원이 어제 국감 관련해서 말했으니 한마디 하겠다"며 "어제 국감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이었다. 즉 약속된 대검 국감이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이다' '탄압이다'고 주장하셨으면 어제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검찰총장 앞에서 정치보복 사유를 조목조목 따지시고 탄압하지 말라 조목조목 따지시면 되는 걸 국감 피하고 왜 용산을 갔는가"라며 "어제 국감은 합의된 일정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받아쳤다.
전주혜 의원도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저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 아무 일 없다는 듯 국감 현장 들어올 게 아니라 어제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대해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감은 국민과 약속인데 어제는 대검 국감이었고 국민의힘이 오후 3시까지 기다렸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안 들어오겠다는 온갖 핑계와 명분으로 해서 결국 어제 감사에 국민의힘과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서 이뤄졌다"고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어제 3시까지 들어오지 않으시더니 개의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피켓 갖고 들어와서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고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국감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다"며 "심지어 법사위원이 아닌 진성준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국감장에 난입해 그야말로 국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계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언론에 뭐라고 하는가. 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 한다"며 "이런 선동적 언사를 우선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기동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김 위원장의 편파적인 국감 진행 태도를 비판했다. 기 의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할 때 (김 위원장이) 다 개입하고 간섭했다. 반면, 전주혜 의원님은 똑같이 의사진행 발언했는데, 의사진행 발언 아니었잖는가.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우리도 정치적 주장한 것인데, 위원장님이 (전 의원의 발언에) 무슨 제재한 것이 있었나? 그렇게 편향되게 운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편향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감 진행되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감기관장으로 나와서 국정감사 받으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하고 대검 국감 하루 앞두고 당사 유린하고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감을 하자는 것인가. 365일 내버려 두고 왜 지금 하는가. 거기 편을 들어주는 여당은 무얼 하는 건가"라면서 "검찰 지금이라도 민주당 압수수색을 중단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엄중하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조수진 의원은 마이크가 켜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