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또 하면…" 민주당, 25일 尹시정연설 보이콧 시사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5월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사진 [매경DB]

야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산국회 일정에 먹구름이 끼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탐에 따라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정부의 감세 정책 등 주요 세제 관련 개혁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것이다. 일각에선 초유 사태인 준예산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2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이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보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민주진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이 체포되고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소환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다시 시도될 경우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세게 올라오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대해 보이콧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첫 정규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부터 암운이 드리워지면서 예산 국회 역시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공격했다. 이밖에 지역화폐, 청년 일자리, 기후 위기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시정 연설까지 보이콧할 경우 여야간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내년 예산과 연계된 세제개편안 역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득세 과표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준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준예산이란 연말인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고 여야간 정쟁이 계속되면서 12월 31일까지 합의가 안돼 준예산이 집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은 있었으나 1월 1일이 휴일이고 정부가 빠르게 예산안을 심의해 실제로 준예산 사태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갈수록 여야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올해는 정말 준예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여야가 민생을 위해 예산안 만큼은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