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한국대사, 안보리서 탈북 여성 인권 문제 첫 제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처음 제기했습니다.

현지 시각 20일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속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지난해 말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게 사형을, 시청자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를 언급한 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황 대사는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 연설에서 “이번 기회에 탈북 여성들이 직면한 수많은 고난에 대해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3만4000여명의 72%가 여성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 중 다수가 수년간 구금, 인신매매, 송환, 고문과 잔혹한 처벌을 포함한 후속 보복 조치 등의 위험을 견뎌낸 후에야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탈북 여성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커다란 도전과제들에 직면한 나라로서, 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후보로서 한국은 국내외에서 여성, 평화, 안보의 어젠다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설은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사례라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밝혔습니다.

이날 연설은 유엔 안보리 무대에서 탈북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사례라고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전했습니다.

제3위원회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는 특별히 북한 인권 문제만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후에 열린 안보리 회의도 성평등과 건강, 교육 등 일반적인 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각 열린 회의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