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할 듯

유럽연합(EU)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 한국 등과 협의 중
2019년 이후 4년 만에 복귀

↑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연말 유엔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유엔의 결의안으로, 매년 유럽연합이 만든 결의안 초안을 주요국들이 함께 검토한 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12월 중순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결의안 문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0일)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을 앞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미국 현지시각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인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인권에 대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대사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에 근거해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이자 해당 국가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