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 ' CCTV 설치 추진

국방부 "특정인 판별 기능은 없어"

↑ 용산 대통령실 청사 /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과 추적 기능이 포함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강화를 이유로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서 60억 8000여만 원이던 공사 예산은 약 9억 5000만 원이 증액돼 총 70억 30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김 의원실은 국방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고성능 CCTV 설치 대수와 장소는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설치된 고성능 CCTV는 사람 얼굴을 특정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