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포 쏘는데 '통일 교육' 확대하자는 野…"세금 낭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의 포격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느닷없이 '통일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통일교육 실적도 지지부진한데다 최근 국내 정세와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18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통일교육 범위를 재외공관까지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교육결과를 점검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뜬금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통일 교육을 확대하게 될 경우 관련 예산도 늘어나게 되는데,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세금낭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공공과정 통일교육은 '미리 써본 북한 여행기획서' '남북의 밤하늘' '뮤지컬과 함께 하는 통일의 꿈' '해외사례로 보는 평화교육' 등 50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공무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통일교육 실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통일교육 실시율은 77%로, 50%이하인 기관도 52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11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작정 통일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한 셈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일 교육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이 연일 포격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 발의가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것들을 바로 잡지 않고 무작정 교육 범위만 확대한다면 세금낭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