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정당한 법집행, 민주 농성은 '범법'…구린 게 많아"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20일 전날(19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부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대치한 데 대해 "민주당은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검찰과 대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모든 국회의원을 당사로 집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일 뿐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청와대를 향해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적폐 청산이라는 선동적인 구호 아래 모든 부처에 위원회 설치하고 적폐청산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메인컴퓨터부터 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빗으로 서캐를 제거하듯 전정권 샅샅이 파헤쳤다"며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정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그런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것을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며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론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구린 게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 줄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위가 법에 따라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다. 법에 따른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합의는 수십 년째 해오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부정, 공무집행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 관련자들로부터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해 검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장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