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넷제로'가 만든 수소충전소 '적자 혈세잔치'

↑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

문재인 정부 '넷제로' 정책의 역점사업중 하나인 수소충전소 사업이 적자 혈세잔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직영으로 운영중인 김해·대구 수소충전소의 6월 한달간 매출손실이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보조금을 충당하더라고 2곳의 매출손실은 약 2500만원으로 연간 누적 적자만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재무건정성 위기로 경고등이 켜진 한국가스공사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152개로 늘린다고 밝힌 가운데 수소충전소 적자가 누적되면 공사 전체를 뒤흔드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김해 수소충전소의 수소 구입가격은 kg당 6930원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상 목표가인 kg당 6000원보다 1000원 가량 비싼 가격이다. 현재 김해 충전소의 충전 판매가격이 kg당 800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수소구입가격의 상승으로 판매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대구 충전소 판매가는 kg당 8800원으로 김해보다 비싸지만 수입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마찬가지다. 특히 전세계 인플레이션 여파로 유가뿐 아니라 수소가격 역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이 무기인 수소에너지가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커진다면 수소 산업 전반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기본 계획보다 저조한 판매량 역시 적자의 주요 요인이다. 김해 충전소는 월 수소판매 목표량은 6.34톤이었지만 실제 지난 6월 한달간 판매량은 5.09톤으로 목표의 8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대구 충전소 역시 1.68톤을 팔겠다는 계획과 달리 1.39톤에 그치며 목표달성률이 82%에 불과했다. 그 결과 6월 한달간 대구 수소충전소는 266만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김해 수소충전소 역시 매출수입이 663만원이었다. 반면 충전소 운영을 위한 급여 및 4대 보험 등 고정비용은 이보다 훨씬 컸다. 그 결과 김해 충전소는 한달간 1928만원, 대구의 경우 1842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고자 각 시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손실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공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수익개선을 위해 판매가를 높이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수소차 보급의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보급이 더딘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과 지원에 나서고 있는만큼 활성화 임계점까지는 가격을 올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이러한 적자를 수수방관한다면 추후 충전소 보급이 늘어날수록 그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250억원이 삭감된 올해 수소자동차 관련 예산 역시 미래를 어둡게하는 요인이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수소차 보급 및 수소전기차 설치사업 예산을 8927억6900만원에서 6677억6900만원으로 25% 가량 삭감했다. 수소차 2만7650대를 보급하려던 기존 목표를 1만대 감축한 1만7650대로 수정하며 예산을 줄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예산 삭감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대 투자 분야 중 하나였던 '수소경제' 지우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을 통해 수소사업을 포함시켜 수소충전소 증설에 나섰다. 2021년 1월에는 수소사업본부를 신설한데 이어 작년 7월과 올해 5월 각각 김해와 대구에서 소수충전소 운영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수소충전소 마스터플랜을 실현화하는 중이다.
정치적 해석과 별도로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 관련사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수소충전소 사업의 경제성평가를 현실화하고 그에 맞게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보더 저조한 수소차 보급실적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보급 확대 계획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구시의 경우 수소 승용차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 320대밖에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용차인 버스 역시 계획(20대)보다 훨씬 저조한 4대밖에 보급하지 못했다. 또 충전 시간이 여전히 오래걸리고 수소 운반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수소차 보급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그에 맞게 충전소 확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조언이다. 한 의원은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무리한 수소차 충전소 확충으로 회사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잘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수소경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