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마이크] 대치 끝에 농해수위서 양곡법 개정안 통과

【 앵커멘트 】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현장의 목소리로 정리해 보는<온마이크>코너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마치겠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2일)
- "농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은 바로 움직이는데…

▶ 인터뷰 : 이원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의무화 조치하겠다는 것도 시장에 메시지를 줘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입니다."

하명 법안이라고 맞서는 국민의힘.

▶ 인터뷰 : 홍문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3일)
- "한 사람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와 함께 협의회까지 열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 공식화.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처리 요청에 개의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시작부터 고성이 오가는데…

▶ 인터뷰 : 이양수 /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 "아니, 이렇게 날치기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 인터뷰 : 소병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위원장한테 좀 심하신 말씀 같은데,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다니요. (일정) 합의하자고 노력했는데…."

생산량과 가격 기준을 두는 민주당의 법안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 인터뷰 : 최춘식 / 국민의힘 의원
- "생산량의 3%, 가격의 5%라는 것은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융통성이 없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만약 2.9%, 4.9% 걸리면 그때 해 주시겠습니까?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무법, 배추법, 마늘법도 등장.

▶ 인터뷰 :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도 만들 겁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 도구화시킨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 촉구했던 법안이라며 '이재명 방탄법'이 아니라고 맞서는데…

▶ 인터뷰 :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방탄법도 아닙니다. (이 대표가) 당선되기 전부터 전국의 농민들, 야당 의원들이 무려 20여 차례 이상 시장격리를 촉구했던 법이고요."

결국, 여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강행된 표결.

민주당 1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 인터뷰 : 소병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이 수고해주신 윤준병 조정위원장님과 조정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뭘 감사드려요. 날치기해놓고. 부끄러워해야지."

농해수위 통과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여야 대치는 어디까지?

[ 노태현 기자 ]

영상구성 : 노태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이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