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 서두를 것…행정권고 조치"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와 관련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안 된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간통신사업자는 데이터가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뜻한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IDC)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데이터 센터로) 스위치 해서 쓸 수 있게 했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 요청을 저희가 (공정위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