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사용자도 피해보상 길 열리나…與 "보상 기준 입법 검토"

당정이 카카오 데이터센터화재와 먹통사태를 계기로 사용자의 피해발생시 보상 기준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에 따른 폐해방지를 위한 견제장치도 입법화할 방침이다.
19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화학적 방화시스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또 전국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장은 "리튬배터리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택시 기사 등이 상위 단체와 연계해 카카오에 피해 보상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당정도 피해보상 기준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이용자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측은 피해보상 의사를 밝히고 피해접수를 받겠다 했지만 개인무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피해보상 입법 기준이 마련되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사태시 피해본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보상길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박성중 의원,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K T아현동 화재 사건 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지만, 일어나니까 역시나 그 이후 전혀 바뀐 것 없이 무방비 상태였다"며 "우리나라의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이것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관리하고 사고 후 대응 매뉴얼이 부실한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카카오를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중심으로 데이터 백업을 이중화 혹은 다중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법안들을 제출했다"며 "오늘 유관기관과 협의 거쳐서 제대로된 안전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런 일이 재발되는 일"이라며 "사고가 생기면 그때 반짝하다가 또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그 뒤에 또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데 이번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