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디지털 정전 방지법" 野"플랫폼 독점 막아야"…카카오해법 동상이몽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야가 이른바 '카카오 대란'에 대한 해법필요성에 모처럼 전선을 같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센터 규제는 물론 일각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통과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15일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디지털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최승재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7일 비대위 회의 당시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이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 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여당은 이와 함께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주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한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도 데이터센터 규제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규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온플법 법안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22대 민생법안'에도 온플법을 포함하며 국회 통과 의지를 보였다.
조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온플법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저 역시 유보적이었다"면서도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카카오의 무능한 대처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말 추워진 날씨에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온플법 빠르게 처리합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온플법까지 논의를 확대하는 것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성 정책위의장도 온플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성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대란에 대해 18일 기자들과 만나 "독과점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며 "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편의성 문제가 있어서 잘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