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여야 대치…"이재명 쌍방울 의혹" vs "김건희 특검"

↑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NSN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선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역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2019년 쌍방울이 임직원들에게 수천만 원 정도의 달러, 위안화를 주면서 중국으로 수십 차례 가지고 나가게 했다고 보도가 됐다"며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개가 다 주가 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 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수원지검의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레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버리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측근이라 할 김영일 검사를 부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검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제 있다며 고발돼 수사까지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문제 있는 검사"라고도 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