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자금시장 충격파에…與 "회사채·CP매입자금 2조원 추가확대"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주형 기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대 10조원 규모로 회사채·CP 매입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기존 8조원 규모에서 2조원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다. 경기침체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며 기업들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증시까지 흔들리자 정부가 선제적 안전판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이제 한은 기준금리가 3%가 됐다"며 "3.25%라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성의장은 "하지만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전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색된 자금시장 대응책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성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고, 회사채의 수요가 급감하여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회사채와 CP매입 여력을 기존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지만 회사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부족하다"며 "이것을 1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자금난 해결과 불안정한 증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의장은 "연기금, 기관투자자들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며 정부도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층에 대한 고금리 대책 재점검도 정부에 요청했다. 성의장은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을 여러 차례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모든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됐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김문수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이 되는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무혐의를 확신하고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며 "김문수가 몇차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이 질문한 것에 마음에 안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불러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하면 다 처벌하는 악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