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쌀매수 의무화는 이재명 구하기용 의회 폭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강행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맹폭했다. 이 법안으로 재정지출이 심각해지고 농정의 수급불균형이 더 심각해지는 만큼 반대를 재확인 한 것이다. 대안으로 당정은 농업 부가가치를 확대시킬수 있는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는)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장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쌀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해서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가격하락을 막아주게 되면 쌀 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축산물, 수산물, 공산물까지 관리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동안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온 정부와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라며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 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정부·여당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45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 비축미를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 매입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10월5일자 산지 쌀값은 9월25일 대비 약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 연구기관도 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 1조원이 넘는 불필요한 재정 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가루 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