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독과점 국가 대응 필요" 플랫폼 규제 '재점검'

【 앵커멘트 】
이번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그동안 메신저 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독과점해왔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카카오가 어떻게 다방면으로 사업을 늘려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됐는지 그에 걸맞은 비상상황 대비는 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톡이 시장 독과점 상황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있는지 심사할 수 있는 관련 작업을 지난 1월 시작했는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메신저 업체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데이터센터 보호 조치를 하는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안보실은 검경과 국방부 옛 기무사격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사이버안보 TF을 구성해 경제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대통령실은 카카오톡의 독과점 지위가 국민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카카오가 비상 상황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플랫폼 규제책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