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카톡 사태에 '온라인플랫폼 독점 폐해' 청문회 추진

↑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오류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가 끝난 후 '데이터 시스템 점검 청문회'를 추진한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고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현상을 지적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17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무위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데이터 시스템 전반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당과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 내에서 검토가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인 '카카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불러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를 독점하는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질의할 전망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최대 매출을 올린 카카오가 독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적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독과점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며 "조선왕조실록도 문화재 원형 보존 법칙에 따라 네 곳에 분산해 보관했다. 소방서에 불이 나면 다른 소방서에서 불을 끄면 된다. 이번 카카오 사태에선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정무위의 '플랫폼 기업' 청문회 추진은 이런 지도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지도부가 오전에 카카오의 부실 대처를 질타한 데 이어 오후엔 관련 법안 발의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카카오 사태 이후 첫 관련 개정 안이 야당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 독점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슬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청문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이자 IT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설비 투자에는 소홀했던 카카오의 사업 방식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는 빅테크 기업이 선점한 기술로 SNS, 금융, 전자상거래 등 다방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며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시장지배에만 몰두하고 위험관리에 소홀하면, 작은 사고라도 바로 전 국민의 불편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해법은 정반대다. 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