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공급망위원회 설립…공급망 기본법 입법 속도

정부가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준다.
17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 공급망 안정과 위기 관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법률안으로,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특히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급망 기본법 시행 후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가 '경제안보 서비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카카오 사태에 대해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위험 예방 차원에서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한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공급망 안정에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기경보시스템(EWS)를 가동해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 조치를 가등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