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감장 불려나오는 김범수 이해진…과방위 증인 채택

↑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매경DB]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과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을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이날 오전 합의한 결과, 최태원 SK 회장·김 의장·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등이 24일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김 의장 증인 채택과 관해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오전 간사 합의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 과방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과방위 차원의 질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졌지만 '오너'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실무대표'가 소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총체적 경영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실상 카카오의 '오너'인 김 의장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간사간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과방위 차원에서 김 의장, 이해진 GIO와 최 회장 등 3개사의 총수와 실무 경영진까지 6명의 증인을 모두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지도부가 직접 나서 김 의장 증인 채택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디지털 대정전",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국가적 재난"이라 규정하며 "카카오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이날 과방위에서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 증인 문제 논의하는 과방위 여야 간사 [사진 = 연합뉴스]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처를 잘한 네이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의 전체회의에서 "대처를 잘한 네이버의 오너와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네이버의 오너와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는 24일 종합감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 오너들을 불러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대응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