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카카오 먹통'에 "정부, 관리·감독 부실…입법 대책 마련"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더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과방위만이 아니라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비상시 데이터 서버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카오는) 민간기업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어제 판교 현장을 찾았고, 국감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놓고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며 "과기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후에도 재난안내와 상황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