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주장 與김기현, 이번엔 여성 예비군훈련 의무화법?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이 여성도 예비군훈련과 같은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최근 핵자체 개발 등 강경한 대북 대응기조에 목소리를 높여 왔는 데 최근 여야간 색깔론 대립 속에서 보수층 지지를 위해 자강론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오늘(17일) SNS를 통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自强)의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 측은 "관련 단체와 여성계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또는 11월 초·중순쯤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취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을 하는 한 축이 완전히 안보와 관련해 배제된 상황"이라며 "여성들에게도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유사시에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지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여성 예비군 교육 의무화를 제안한 건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상황 때문이다. 국방력 유지·향상을 위해 여성의 군 병력 자원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 도전 중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기현과 함께하는)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大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21 [김호영 기자]

현재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1년에 2~3일의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여성들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군 의무 편성 대상이 아니어서 관련 교육도 받지 않는다. 민방위 훈련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군 병력 자원 감소를 계기로 여성 징병제를 비롯한 각종 방안이 논의돼 왔지만 뚜렷한 대안제시는 아직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저서를 통해 현재 군 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남녀 모두 최대 100일의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까지 연결되진 못했다. 김의원의 이같은 제안과 법추진은 '이대남'의 표심과도 관련 있다. 이러다 보니 당내에선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2030 당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김의원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방배본동 주민센터에서 예비군들이 향방작계훈련을 받고 있다 [이승환 기자]

김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국면에서 '색깔론'을 주도하며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유승민·나경원·안철수 등 원외 또는 다른 당 출신 후보들에 비해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5~6% 지지수준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 당내 인사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당원들이 차지 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노리게 될 텐데 역시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던 '이대남' 당심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벌어지자 자체 핵 개발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도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이는 역시 당권 도전이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북핵 대응 방안으로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보다 훨신 센 수위의 자강론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