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3법 조속처리"…'유능' 다시 내건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민주당의 주요 7대 입법 과제 중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이 대표가 미국에 보낸 'IRA 개정 촉구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 연일 민생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연이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쳐 왔지만 안보 이슈로 뒤덮인 탓에 멀어진 민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의 연이은 빅스텝을 언급하며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대출로 버텨내던 영세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 청년층과 서민들까지 금융 약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 증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윤석열 정부에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을 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유한책임대출 확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고위험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필 때"라며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