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자위원들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용' 불법 민간인 사찰, 중단하라"

"감사원,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 퇴직자 주민번호도 제출 받아"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즉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고,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퇴직임직원에게까지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무차별하게 제출 받은 게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무원의 신분이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관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자료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받는 등 공직자들의 공직 임명 전 민간인 시절의 사찰까지 일삼으며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지금 밝혀진 것은 코레일과 SR의 탑승 내역 뿐이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과 퇴직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감사원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악용 됐을 지, 앞으로 어떻게 악용될지 우리는 너무도 무섭고 두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공기관에 근무했었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빙자한 무차별 민간인 사찰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감사원의 불법적인 자료 제출에는 적극 협조하였지만 국정감사를 위한 의원실의 동일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포정치와 보복 정치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 회의를 주재하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감사원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많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법사찰을 중단하라"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감사원의 불법사찰을 중단하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슨 용도로 어떻게 악용했는지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감사원 '불법 감사' 의혹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공동성명을 낸 건 어제(13일) 정무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