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뒷전' 與野, 제소 난타전…"민주 대여투쟁, 국힘 보수결집"

↑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연일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공세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비교적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은 떨어져 나갈 것으로 봤다.
국정감사 8일 차인 14일 여야가 민생 현안에 집중하기보단 '상대 당 때리기'에 혈안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주식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질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대응식'으로 제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으나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또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고 답했다.
지난달 27일 국회가 발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 2억3125만원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 전 취득한 데다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전용기·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제소는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 위원장과 권 의원을 각각 '반민족 발언', '막말' 등을 이유로 제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의사과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해당 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돼 있지만 정 위원장은 대한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직한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반헌법적 망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제소 난타전과 관련해 '전략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관측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오후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여·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여론조사상 아직도 윤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그 여론을 대신해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경우에는 보수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이재명 때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 모두 중도층 지지는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은 "국민들이 색깔론이나 프레이밍 등 정치공학적인 대결을 너무나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며 "정치적 정쟁이 장기화할수록 여야 모두 역효과를 볼 것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특히 보수나 진보 결집 효과는 결국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록 선거철이 아니라 중도층의 파워가 강하지 않은 시기지만,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