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발언'두고 충돌…與 "고발 검토" vs 野 "고발논의 '월권'"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두고 '고발 논쟁'을 벌였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에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관련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께서 당시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백현동 관련 질의를 했다"며 "그 질의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는 발언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국토부에서 '성남시에서 즉위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보냈다(고 했다)"며 "아울러 2020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는 협조를 구한 것이지 강제나 협박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검찰 공소장에도 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용도지역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위원회 차원 고발 검토해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야당은 현재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경기도청 관련 국감이다. 국감은 지난 1년의 경기도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새로운 정책 만드는 자리"라며 "그리고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를 할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해선 안 된다. 오늘 국감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발언 자제하고 경기도정에 관한 정책감사로 국감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답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준호 민주당 의원 또한 "위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겠는가"라며 "당시 국토부에서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당시 2013~2014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회의나 국토부가 당시 종종 부동산 관련해서 협의나 TF 회의했던 전체적 사안만 봐도 20차례 진행됐다. 이런 것에 대해 압박을 안 느낀다면 지자체장이겠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 국감에서 발언했던 내용으로 이것이 위증이다, 아니다 결론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지난 국감 내용으로 감사 요청이나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경기도 국감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정과 작년 국감에서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개개인이 감사하는 자리"라며 "모든 의원들이 자유와 자기 소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고 누구에 대해서도 '발언하라', '하지마라' 할 권리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이소영 의원은 "서범수 의원은 위원회 차원 고발을 공식석상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의원들도 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말씀한 사안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이고 기소된 사건의 쟁점이 작년 국감 시에 답변이 허위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서 허위로 판단하고 고발한다? 이것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위반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동원해서 수집된 자료가 사법부에 넘어가 있고 그 자료 기반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국토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을 위반하는 월권적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