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심야에 포·미사일·공군기 연쇄도발…9·19 군사합의 위반하고 南에 책임전가

↑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모습. [매경DB]

북한이 13일 늦은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미사일과 공군기, 포병 전력을 동원해 남북 접경지역 등지에서 연쇄 도발을 펼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이같은 동시다발적 심야 무력행위가 13일 한국군의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북측이 통상적인 한국군의 전방지역 군사훈련에 대규모 맞대응 도발에 나서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하고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불안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부터 이날 0시 20분쯤까지 남북 접경지역에서 위협적인 비행을 펼쳤다. 북측 군용기들은 한국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측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서부 내륙지역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쪽 5km까지 바짝 붙어 비행했다. 또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북방 12km까지 접근했다가 기수를 북쪽으로 돌렸다.
이에 합참은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해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으로 후속 지원전력과 방공포대 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전 1시 49분쯤에는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이 군당국에 포착됐다. 군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또 북측은 오전 1시 20분쯤부터 1시 25분쯤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오전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는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사격에 나섰다. 합참은 북측이 쏜 포탄이 떨어진 곳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쪽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당국은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은 북측의 심야 연쇄도발에 대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연이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했다. 합참은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은 SRBM 발사 후 28분만인 오전 2시 17분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심야 연쇄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했다.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성명에서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한국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북한군)는 남조선(한국)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북한군)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한국)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 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을러댔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을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북측이 정례적으로 실시해 온 한국군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삼아 북측이 해상완충구역 내에 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이)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측의 지속된 도발적 행위와 유엔 결의 위반을 묵인·비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
[김성훈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