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김정은 4번 핵실험 전후 발언 / 핵 공유한다면 어떤 방식

【 앵커멘트 】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차례 핵실험 때는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었는지, 신동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북한의 지난 6차례 핵실험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모두 4차례가 이뤄졌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을 전후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이나 외무성 담화 등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2012년 김 위원장의 공식 집권 이후로 처음 있었던 3차 핵실험은 2013년 2월 12일입니다.

핵실험 전에 김 위원장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고요.

실험 이후에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처한 단호하고도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찍부터 '핵실험은 미국 탓'이라고 책임을 돌려왔던 것입니다.


【 질문2 】
그다음 4차 핵실험을 3년 뒤에 했는데, 같은 해에 5차 핵실험까지 했어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2016년 1월 6일과 같은 해 9월 9일인데요.

4차 때도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실험 나흘 만에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3차 때와 다소 차이가 있다면 핵실험을 하고 약 일주일 뒤에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자위적 조치라더니 공격성을 더 강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고요.

5차 때는 핵실험 나흘 만에 조선중앙통신에서 김 위원장이 옥수수 농장을 시찰했다는 내용의 동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미국이 괌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 두 대를 한반도로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3 】
6차 핵실험 때는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조선중앙통신의 10일자 보도를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6차 핵실험에 관여한 핵 과학자와 기술자를 불러 축하연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간고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며 피의 대가로 이루어낸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어서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 질문4 】
그래도 현재로서는 7차 핵실험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핵무기가 이미 완성됐다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관측이 왜 나오는 겁니까?


【 기자 】
6차까지는 파괴력이 큰 핵무기, 즉 전략핵을 개발했던 것이고 7차는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핵탄두를 소형화한 전술핵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술핵도 물론 사용해선 안 되겠습니다만, 전략핵보다는 실전 사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전술핵의 실전 훈련이었다는 점도 과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달)
- "우리 핵 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전술핵 운용 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하는 데 필요한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질문5 】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핵은 핵으로 상대한다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식 핵공유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두 방식의 차이가 뭡니까?


【 기자 】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나토식 핵공유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애초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작고 핵무기 사용권한을 미국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한국식 핵공유'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 전략폭격기나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상시 배치해서 사실상의 핵무장 효과를 얻자는 구상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배치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술핵까지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고민도 깊을 것 같습니다. 신동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