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전술핵을 탑재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한국식 핵공유', '실질적 핵공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PT 체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평가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 공해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원자력추진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 등을 상시 배치해 사실상 '핵공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한미 양국 간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사항에 대해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한국식 핵공유' 방식은 NPT 체제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직접 핵을 배치하지 않는 만큼 기존의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절충안이란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내 여론과 국제 사회의 반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핵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주미대사 또한 "앞으로 상황 발전에 따라 여러 창의적인 해법도 검토해봐야될 것"이라며 핵공유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