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전술핵…尹 "다양한 의견 경청" 정부 '선긋기' 與는 '불붙이기'

지난 2주간 북한이 전에 없는 다양한 방식과 수위로 도발을 지속하고,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면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미국과의 핵공유 등 다양한 안들이 여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초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이야기했고, 이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술 더 떠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술핵 재배치 추진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2022.9.29. [한주형 기자]

그러나 대통령실 차원에선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1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따져보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만 반복했다. 이는 11일 도어스텝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

↑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정책을 책임지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역시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 입장은 변화된게 없다.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화하고, 한미간 협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을 억제한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에 보도된 미국과의 핵공유 관련해서도 부인하며 '적시에 조율된 방식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논의한 것이고, 한미간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도 "한미간 협력은 (핵공유)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면서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게 미국 전략 문서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 축사하는 국방부 차관 [사진 = 연합뉴스]

이같은 온도차는 왜 나오는 것일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입장에선 사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 키를 쥔 미국과의 대화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다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이어온 시간과 30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술핵 배치나 핵공유가 단기간에 금새 실행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는 점도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나오는 강경론을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에서 핵 재무장론이 들끓게 되고, 여론이 조성되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여력이 생겨 협상 단계에서 우위가 생기는데다가, 북한이 7차 핵실험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