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에 유병호 고발장 제출…與 "文대통령부터 고발해야"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오른쪽 둘째)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종합청사 민원실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고발하라"고 맞섰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해 유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우동호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직권남용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제메시지 직보' 논란과 관련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이 문자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자 외에 과거에도 이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것은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감에서 즉답을 피하면서도 문자 메시지를 습관적으로 삭제한다고 말해 의혹을 키웠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명의 철도 이용 내역을 요구한 것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명단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포함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명단 중 공직자가 아니었던 시기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저희가 다수 기관에 다수 인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일보 공직 이전에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료는 확인 즉시 폐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보기에 정작 직권을 남용하는 장본인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몸처럼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감사를 대놓고 지시했다"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문자 하나 갖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정부를 감사하지 말라는 협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