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0년 넘게 지켜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깸과 동시에 중국의 반발 등 외교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는 난제가 많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북한이 한반도를 겨냥하는 전술핵은 핵배낭, 핵지뢰 등 소형 핵무기로 목표물을 정교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를 초토화한 '리틀보이'가 한 예인데, 위력이 15kt급이었습니다.
산업시설, 항만, 도로 등 광범위 시설을 목표로 하고, 미국까지 겨냥하는 전략핵과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냉전시기이던 1958년부터 주한미군은 소련 견제의 목적으로 다양한 전술핵을 배치했고, 1970년대 보유량은 900여 발로 늘었습니다.
냉전 후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면서 전술핵은 전량 철수됐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재배치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서균렬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현재 전술핵 무기는 유럽에 100여 기 정도 남아있고요. 미국 내에 150여 기 정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중국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외교적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의 동의 여부도 관건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재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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