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가부, 폐지 말고 확대개편해야"…정부 조직개편안에 공식 반대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해 "여가부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며 11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내 차관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은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를 표한데 따라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 의장은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인데,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고,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 기능을 오히려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이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라도 이해해달라"며 "대선 때부터 일관된 입장이 변화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이 조직개편을 공론화할 시기이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 민생이 매우 심각하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을 정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향후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반인권·국가폭력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제도를 조만간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돼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릴 예정으로 최대한 조기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정부 약속인데 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노인·청년 일자리, 인구 대응 예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정부가 깎았던 민생예산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확보하려면 세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예산국회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부동산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금리가 인상되면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제도 부분이 굉장히 부실하다"며 "정부가 나서지 못한다면 저희 당 차원에서 입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