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미사일 도발, 민주당 정권탓…국민 불안 해소해야"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북한이 최근 2주간 7차례 걸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서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미·일 연합방호훈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다"며 "이것들이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무장 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보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질수밖에 없다"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을 부탁드리고 우리 국방위나 외통위에서는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의 불안을 씻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정쟁을 지양하고 현안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번 국감을 입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정정당당 국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생국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열림 국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품격국감'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난 일주일 간 여기에 비춰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 당 의원들은 우선 사용하는 언어나 피감기관을 대할 때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너무 야당이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더라도 우리는 충실히 정책을 좀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증인들을 불러 장기간 대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증인을 부른다거나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장시간 대기 끝에 겨우 짧은 시간 묻고 보내는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피감기관들이 일체 닿지 않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이런 것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해서만, 그것도 엄격한 요건 갖춰야만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는데, 지난 정권부터,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료제출 요구자체를 정쟁국감이라고 비판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거 같다며 비판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소홀하거나 부실한 데 대해서 점검하고 독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