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련 예산과 정책 밀려…'제주 홀대론' 제기

해녀 관련 예산 17억 3,000여만 원, 예산안에서 제외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사항 제주도와 공유 안 해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미뤄지고 있어

↑ 4년 만에 열린 제주 해녀축제 / 사진=연합뉴스

제주 관련 예산과 주요 정책이 밀리면서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인 '관광청 신설' 내용이 제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선거 당시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며 홀대론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공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도 포함됐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윤 대통령의 제주 대표 공약인 관광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원위원회와 세종지원위원회 통합과 같은 무분별한 통합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윤 정부의 제주 홀대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주 해녀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를 위한 17억 3,000여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제주 공약이었던 '해녀의 전당' 건립 예산 9억 원 역시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제주 현안인 제2공항 관련 추진 사항을 제주도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도민 보고회에서 "최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이 국토부를 찾았지만,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내용을 공유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임 전인 당선자 때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만나 협의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전달했지만,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만나 갈등 해소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와 통합된 것을 두고도 제주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통합 과정에서 제주도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제주와 세종 모두 지역적 특성과 법으로 규정된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역시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올 한해 책정된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 1,81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 이상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될 상황입니다.

올해 보상금 대상자는 2,117명인데 8월 말까지 1,868명이 신청했습니다.

제주 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는 지난달 27일 생존 희생자 84명(후유장애 79명, 수형인 5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심의했지만, 자료 부족을 이유로 지급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심의분과가 3∼4회가량 남아있지만, 올해 지급 신청자 1,868명을 모두 심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