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대북제재 꿈쩍 않는 북한 / 북한 핵실험 준비 '끝'

【 앵커멘트 】
북한을 향한 세계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북한이 하루에 두 번씩이나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 기자 】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오늘(8일) 하루에도 4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의도죠.

▶ 인터뷰 : 류성엽 /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위원
- "상황을 약간 올린다는 인상을 주면서 국지 도발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협적인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 질문 1-1 】
미국에서 계속 대북제재를 내놓고 있지만, 북한은 꿈쩍도 안 하는 거 같아요?

【 기자 】
미국 재무부가 개인 2명과 단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죠.

유엔의 제재를 우회해 북한 석유 수출을 도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제재가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엽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대북제재가 북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하는 이런 제재들은 더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진영이 두 개로 나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북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 질문 1-2 】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도 있었잖아요?

【 기자 】
북한의 항공기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상공을 거점으로 다닙니다.

유일한 민간항공인 고려항공이 취항하는 도시들을 거점으로 다니고 있는 건데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협약 위반이라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 표준에는 국제 항공 안전과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관련 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국인 북한이 계속 협약을 위반하는 점을 지적한 건데,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뿐입니다.


【 질문 2 】
북한 핵실험이 최종단계라는 분석도 나왔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단계고, 미사일 개발도 기술적 향상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시면요, 보고서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고, 4년 전 자진 폐쇄했던 풍계리 핵 실험장을 재개방했다"고 나와있는데요.

특히 지난 3월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3번 갱도 출입구에서 재굴착을 시작한 것과 2018년 해체했던 핵 실험장 지원 건물을 재건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고 본 겁니다.


【 질문 3 】
오늘은 25년 전 김정일이 북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날이고, 모레(10일)는 노동당 창건 77주년이죠. 북한은 축제 분위기인가요?

【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0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7대 명절 중 하나인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통상 체육과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축제 분위기를 내왔는데요.

특히, 5년, 10년 단위였던 지난 2020년 75주년 때는 열병식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8일째 잠행 중이지만, 이때는 공식석상에 등장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로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징 】
뉴스추적, 정태진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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