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문제 어떻게?…정치권 올해 지나기 전 입장 낸다는데

↑ 방탄소년단. [사진 제공 = 빅히트 뮤직]

내년 초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BTS의 병역 문제를 올 12월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BTS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지만, '공정 논란'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와 국회 모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부처에서 시한을 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BTS 맏이인 진의 군대 문제가 12월로 정리되니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란 점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형평성 문제 △BTS 7인 아티스트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하이브에서 열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TS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당초 지난해 입대 대상이었지만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지금까지 BTS병역법 개정안 논의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첫 단계는 입대 시기를 늦춰준 1차 병역법 개정안이다. 2020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토록 해준 것이 골자다.
하지만, BTS를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2차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되며 '공정' 논란이 벌어졌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12월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대선 이슈에 묻히며 연기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요지는 순수예술 분야만 적용받는 예술요원의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로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도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반면,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BTS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 병역자원이 감소되는 상황이다.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BTS의 병역이행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국감에서 "'국가적 보물'인 BTS를 꼭 군대에 보내 해산시켜야겠느냐"며 "BTS가 가진 위력에 대해 왜 눈을 감고 없애려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본인들이 군대에 가겠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이 많냐"며 "(논란이 커질수록)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주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한편,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는 다소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7%포인트 응답률 21.0%)한 결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나타났다.
반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응답률 4.0%)한 결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나타났다.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40.1%로 반대 의견에 비해 다소 낮게 나왔다.
정치권이 논쟁을 반복하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BTS 멤버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팬클럽 아미 역시 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