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국감…시작부터 파행 '감사원 文조사' 공방은?

↑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전 문체부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의 부당 감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도한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와 독립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감사원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이후 '감사원 문자' 후폭풍은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대통령실이 업무에 관여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은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다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 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대감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감사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12일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법·표적 감사의 책임자인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 대상에 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프레임 전환용 카드"라는 해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매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외교참사 논란의 화제를 돌리는 차원에서 카드로 쓴 것 같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면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설 것이라는 걸 알고 던진 카드다. 그것을 통해 보수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 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지지율 30%를 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7일 오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는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사건 당시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으며 감사원은 서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