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시청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권 장관은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의 개방도 추진하는가"라는 하 의원의 질의에는 "양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SNS 같은 부분"이라며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통신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는 '담대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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