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성평등 강화…여성계 의견 충분히 반영"

"기존 여가부, '여성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 공감을 사지 못해"
"여가부 폐지가 국면 전환용 카드?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
대통령실 "부처 폐지하더라도 기존 기능들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야"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과 관련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여가부는)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여가부 폐지로 남녀 보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전날(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여가부의 업무 중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양성평등정책' 분야는 보건복지부에 새로 설치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고용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넘어갑니다.

김 장관은 개편 과정에서 ▲인구 감소 해결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영유아~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인 정책 ▲남녀·세대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가부 업무의 복지부 이관으로 인해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해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는 여가부의 업무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주요 업무도 같이 이관되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여가부의 1조 5000억 원 수준이 아니고, 수십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안 /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김 장관은 그간 여가부가 '여성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으로 국민 공감을 사지 못했다면서 복지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 모두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존에 수행하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도 맡게 됩니다.

김 장관은 폭력피해자 보호 등 권익 사무가 법무부로 이관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권익증진 정책을 양성평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여성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7일부터 자체적인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도 "여가부 폐지안이 양성평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을 잘 설득한다면 국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