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망언 논란 나향욱, 교육위 국감서 업무보고

파면됐던 나향욱, 불복 소송서 승소해 2018년 복직

↑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는 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 / 사진=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을 해 파면됐다가 복직한 나향욱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4일 교육부와 7개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나 직무대리는 이날 유학생 유치 지원, 국비 장학생 선발 지원 등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업무보고했습니다.

앞서 나 직무대리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있던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우리는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라는 기자들의 발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며 나 직무대리에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으나 그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고 나 직무대리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는 2018년 복직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을 거쳐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장 직무대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대리는 또 2019년 그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또한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