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파행..."문 전 대통령 즉각 조사" vs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민주당-국민의힘의 피켓 시위로 50분 넘게 '지각 개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 해야 하는데…여야,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 공방만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인 모습.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2022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위원들의 피켓 시위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붙이고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한 집단 항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피켓 부착은)감사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명"이라면서 "정치탄압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정당당 민생국감'이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 맞불 시위에 나서면서 회의 시작이 5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서로 피켓을 거두기로 한 뒤 간신히 국감이 재개됐지만, 감사원 감사 관련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은 공전만 거듭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왜 국감 첫날부터 이런 행동을 했을지 고민해달라"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 집단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민생 우선 국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더 이상 감사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유병호 사무처장이 떠든 고래사냥의 실체가 드러났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법사위 계류 사안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면서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 협조를 요구한 기 의원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간 신경전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의 지원 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조사에 반발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야당이던 시절 SNS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 강제 조사 촉구한다고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에 답 없이 그대로 되돌려 보낸 메일이 유족들의 가슴을 찌르고 심장을 피멍 들게 했다"면서 "무책임하고 비정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 역사의 큰 오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