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박진 해임건의안 민주당 단독 가결…윤대통령 거부의사

↑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 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가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날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만 무기명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의원 170명 중 168명 찬성,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7번째다. 가장 최근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지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오타와 등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양당 협의를 주문하며 본회의를 정회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오후 6시 본회의는 속개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즉각 철회하라', '민생외면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섰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사과하라', '외교라인 전면쇄신'이 쓰여 있는 피켓을 가지고 들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민주당은 힘의 논리로만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을 악용하고 협치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2017년 12우러 문재인 전 대통령 중국 순방 당시 '대통령 혼밥 논란'과 '기자 폭행 사건'을 언급하자 민주당에선 "욕설 타도" 구호 등으로 맞섰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 저항과 비난에 마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패싱 논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 지인 동행 등을 거론하며 "박 장관의 자질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임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 수석부대표의 발언 도중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가결 후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의 오늘 의회 폭거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게 옳고 그른지 국민께서 분명하게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박 장관을 감싸고 있는 윤 대통령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다"고 말해 자진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장 10월 초 국정감사와 이어지는 예산 정국에서 양측이 강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김보담 기자 / 박인혜 기자]